수입 원재료를 제조·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받는 관세환급금 상당액 은 그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 된다(대가의 일부). 따라서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이며, "발급의무가 없다"는 지문은 발급대상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 → 거짓, 정답. —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

Question

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 · 부가가치세법 ›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› 세금계산서와 영수증

Accepted Answer

정답 2번. 수입 원재료를 제조·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받는 관세환급금 상당액 은 그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 된다(대가의 일부). 따라서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이며, "발급의무가 없다"는 지문은 발급대상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 → 거짓, 정답.

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· 세금계산서와 영수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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