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의의 제3자가 '수익자로 정해진' 신탁재산 소득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(법 제2조의3 ①)이 원칙. 지문은 이를 위탁자에게 귀속 이라 하여 주체를 뒤바꿨다. 위탁자 귀속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예외(법 제2조의3 ②)에서만 성립하는데, 수익자가 정해진 신탁은 그 예외가 아니다. —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

Question

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· 소득세법 › 총칙 › 납세의무자

Accepted Answer

정답 3번. 선의의 제3자가 '수익자로 정해진' 신탁재산 소득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(법 제2조의3 ①)이 원칙. 지문은 이를 위탁자에게 귀속 이라 하여 주체를 뒤바꿨다. 위탁자 귀속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예외(법 제2조의3 ②)에서만 성립하는데, 수익자가 정해진 신탁은 그 예외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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