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칙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9문항 · 15개년 연평균 0.6문항
• 세무사 9문항
• 계산형 0문항(0%) · 이론형 9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4문항, 연평균 0.8
• 자주 나온 논점 납세증명서의 제출·발급(2) · 고액·상습체납자의 감치(2) · 체납자료의 제공(1)

문항

• 2026 세 48번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이 납부하지 … 정답 5
• 2024 세 48번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1천만원)을 초과 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… 정답 3
• 2023 세 42번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은 체납자가 법 제115조 ①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(법 제115조 ②) — 그 요건은 "국세를… 정답 3
• 2022 세 48번법 제115조 ① 1.의 수치는 ㄱ=3회·ㄴ=1년·ㄷ=2억원. 조합 (3, 1, 2)는 보기 ④와 일치한다. 오답 보기는 횟수(2/3)·연수(1… 정답 4
• 2021 세 45번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(또는 임대차 시작일까지)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·체납액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(법 … 정답 5
• 2020 세 47번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,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를 함께 제출해야 … 정답 4
• 2019 세 48번(1, 500, 3, 500) — ㄱ=1년(제110조 ① 1.), ㄴ=500만원(시행령 제98조 ②), ㄷ=3회(제110조 ① 2.), ㄹ=50… 정답 2
• 2015 세 47번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나,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의 「지정납부기한」까지 로 할 수 있다(시행… 정답 1
• 2014 세 48번유형 = "모두 고른 것" →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의 집합. 제출 사유는 ㄴ(구법 제6조 ① 2. 외국인 출국 국면)·ㄷ(구법 제6조 ① 3. 정답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