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9년 · 재정학 36번이론형
소득재분배·공평 · 재분배 정책수단
소득재분배·공평 › 재분배 정책수단
핵심
공공부조는 세금 납부 이력이 아니라 소득·자산조사로 대상을 정하고 일반조세로 재원을 충당한다.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달라 공공부조 수혜자를 납세자로 묶은 서술은 거짓
정답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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