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·불확실성·정보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10문항 · 15개년 연평균 0.7문항
• 세무사 10문항
• 계산형 0문항(0%) · 이론형 10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2문항, 연평균 0.4
• 자주 나온 논점 도덕적해이(4) · 위험자산 과세(2) · 정보비대칭(1)

문항

• 2025 세 13번손실보상 없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지만, 안전성이 정상재(위험부담 소득탄력성<0)이므로 세후 소득 감소 시 소득효과는 위험자산 … 정답 3
• 2024 세 25번CCTV로 직원의 업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계약 체결 이후의 행동을 통제하는 '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' 완화 수단이지, 계약 전 … 정답 1
• 2021 세 17번완전손실상계(Domar-Musgrave) 하에서 정부가 이익·손실을 t 비율로 공동부담하므로 투자자는 세전 기대효용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위험자… 정답 2
• 2021 세 40번확실성등가(CE = 기대소득 - 위험프리미엄)가 클수록 위험프리미엄이 작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덜 위험회피적(less risk averse)임을… 정답 1
• 2020 세 35번건강관리를 등한시하는 고위험자가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(adverse selection)이다 정답 2
• 2016 세 13번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실업 상태에서 받는 급여가 취업 임금에 가까워져 구직에 나설 유인이 줄어드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한다. 노드의 참명제와 의미가… 정답 5
• 2016 세 21번후생손실 삼각형 = ½×(100−20)×(380−300) = 3200 💡 본인부담이 100→20으로 낮아지자 병원 방문이 300회→380회로 과… 정답 1
• 2016 세 25번정상재(소득탄력성 양): 세금으로 부 감소 → 소득효과 투자↓, 손실보상 無 대체효과도 투자↓ → 둘 다 감소(총효과 명확히 감소). 💡 위험투… 정답 3
• 2016 세 38번도덕적해이의 축소는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하지만, 역선택은 '확대'가 아니라 '축소'해야 불확실성이 완화된다. 역선택을 확대하면 정보비대칭이 심화… 정답 1
• 2013 세 36번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계약 이전에 질이 낮은 재화(레몬)가 시장에 집중되는 것은 역선택의 전형적 사례다 정답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