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6년 · 재정학 38번이론형
위험·불확실성·정보 · 정보비대칭
위험·불확실성·정보 › 정보비대칭
핵심
도덕적해이의 축소는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하지만, 역선택은 '확대'가 아니라 '축소'해야 불확실성이 완화된다. 역선택을 확대하면 정보비대칭이 심화되어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므로, 이 명제는 불확실성 완화 방안으로 옳지 않다(거짓)
정답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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