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25년 · 세법학개론 63번이론형
익금과 익금불산입 · 의제배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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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
"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"은 시가에서 액면을 뺀 부분, 즉 주식발행액면초과액 (법 제17조 ① 1. 본문)이다. 이는 자본준비금이라 자본전입해도 의제배당에서 제외 된다(법 제16조 ① 2. 가목).
정답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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