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금과 익금불산입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38문항 · 15개년 연평균 2.5문항
• 세무사 16문항 · 회계사 22문항
• 계산형 27문항(71%) · 이론형 11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13문항, 연평균 2.6
• 자주 나온 논점 주요 익금항목(4) · 익금불산입항목(2) ·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(2)

문항

• 2026 회 8번3,000,000(간주익금) = 3,000,000원 정답 5
• 2026 회 9번9,400,000(익금불산입) = 9,400,000원 정답 3
• 2025 세 63번"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"은 시가에서 액면을 뺀 부분, 즉 주식발행액면초과액 (법 제17조 ① 1. 본문)이다. 이는 … 정답 1
• 2025 세 64번가산 9,000,000 − 차감 3,000,000 = 6,000,000원 정답 1,2,3,4,5
• 2025 회 7번4,300,000(의제배당) = 4,300,000원 정답 5
• 2024 세 64번B 3,000,000원 / C 4,000,000원 / D 1,000,000원 정답 4
• 2024 회 6번1,400,000(간주익금) = 1,400,000원 정답 2
• 2024 회 7번가산 12,000,000 − 차감 4,800,000 = 7,200,000원 정답 3
• 2023 세 61번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… 정답 4
• 2023 회 11번가산 20,000,000 − 차감 3,500,000 = 16,500,000원 정답 5
• 2022 세 62번과세대상 재원 합 17,900,000 × 지분율 15/100 = 의제배당 2,685,000원 정답 2
• 2022 회 18번소각대가 180,000,000 − 소각주식 취득가액 50,000,000 = 의제배당 130,000,000원 정답 3
• 2022 회 19번28,350,000(익금불산입) = 28,350,000원 정답 2
• 2021 세 67번90 — 표 어디에도 없다. 현행 표의 익금불산입률은 100·80·30 세 값뿐이고 임계치는 50·20 뿐이라, 90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. 9… 정답 4
• 2021 회 19번순 세무조정 238,000원 → 증가 238,000원 정답 4
• 2020 회 9번추계결정 법인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되 "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"고 했으나 — 추계 시에… 정답 1
• 2020 회 10번2,910,000(익금불산입) = 2,910,000원 정답 4
• 2019 세 62번소각대가 600,000 − 소각주식 취득가액 200,000 = 의제배당 400,000원 정답 2
• 2018 세 63번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뒤에 환입되면 그만큼 순자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수익(익금) 으로 본다. 앞서 손금으로 소득을 줄여 놓았기 때문에, 환… 정답 4
• 2018 회 6번소각대가 40,000,000 − 소각주식 취득가액 0 = 의제배당 40,000,000원 정답 1
• 2018 회 9번4,400,000(익금불산입) = 4,400,000원 정답 1
• 2017 세 65번상황1 7,500,000 / 상황2 6,000,000 정답 4
• 2017 세 67번법 제18조 6. 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·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… 정답 2
• 2016 회 6번13,365,000(익금불산입) = 13,365,000원 정답 3
• 2016 회 7번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— 거짓 . 자기주식처분이익의… 정답 3
• 2015 회 8번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 경우 에는 이를… 정답 2
• 2015 회 11번71,000,000(의제배당) = 71,000,000원 정답 2
• 2014 세 64번소각대가 700,000 − 소각주식 취득가액 350,000 = 의제배당 350,000원 정답 2
• 2014 회 10번10,000,000(의제배당) = 10,000,000원 정답 3
• 2014 회 15번2,280,000(익금불산입) = 2,280,000원 정답 3
• 2014 회 18번[합병매수차익] 가산 120,000 − 차감 112,500 = 7,500원 / [양도차익] 가산 112,500 − 차감 100,000 = 12,… 정답 1
• 2013 세 51번3,000,000(익금산입) = 3,000,000원 정답 2
• 2013 세 55번「보험업법」에 따라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평가이익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— 틀림. 자산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이 원칙이… 정답 4
• 2013 세 57번배당가능이익 50,000,000(순이익 40,000,000+이월 20,000,000−이익준비금 10,000,000); 요건 90% = 45,00… 정답 1
• 2012 세 65번결산상 처분이익 3,000,000원 전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— 옳음. 결산이익 3,000,000원에서 취득시 유보를 추인하는 익금… 정답 4
• 2012 세 68번소각대가 11,000,000 − 소각주식 취득가액 9,000,000 = 의제배당 2,000,000원 정답 1
• 2012 회 7번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 하던 채권 중 저당권이 없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 회수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은 손금에 … 정답 3
• 2012 회 10번가산 90,000,000 − 차감 73,264,000 = 16,736,000원 정답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