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계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지만,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·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에는 그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— 옳음. 곧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. 납세자의 귀책 없이 자료가 없어진 부득이한 추계이므로 불이익을 거두는 것이다. —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5번

Question

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5번 · 법인세법 › 과세표준 › 결손금공제

Accepted Answer

정답 4번. 추계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지만,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·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에는 그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— 옳음. 곧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. 납세자의 귀책 없이 자료가 없어진 부득이한 추계이므로 불이익을 거두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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