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과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 →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— 거짓.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대상 이고(용역의 무상공급 과세 예외),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. 따라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. 함정 = 예외를 원칙으로 뒤집음. —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

Question

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· 부가가치세법 › 과세표준과 매출세액

Accepted Answer

정답 1번.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과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 →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— 거짓.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대상 이고(용역의 무상공급 과세 예외),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. 따라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. 함정 = 예외를 원칙으로 뒤집음.

과세표준과 매출세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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