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학개론 · 단원31문항 · 연평균 2.1
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출제 경향
- 31문항 · 15개년 연평균 2.1문항
- 세무사 14문항 · 회계사 17문항
- 계산형 24문항(77%) · 이론형 7문항
- 최근 5개년(2022~2026) 11문항, 연평균 2.2
- 자주 나온 논점 매입세액(7) · 일반→간이 전환 사업자 甲(제분업)의 2013년 차감납부/환급 세액(1) · ㈜A의 2015년 제1기 차가감 납부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(1)
문항
- 2026 세 74번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하는 경우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— 참. 정답 1
- 2026 회 30번차가감납부(환급)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 = 18,500,000 − 14,810,000 = 3,690,000원 정답 3
- 2025 회 35번2,360,000원 (매입세액 공제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3
- 2024 세 77번차가감납부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 = 12,160,000 − 9,597,450 = 2,562,550원 정답 2
- 2024 세 78번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"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"하여 불공제 라 서술 — 거짓. 원문은 그 반대로 운수업… 정답 3
- 2024 회 35번5,500,000원 (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5
- 2024 회 37번60,700,000(가산) − 26,000,000(차감) = 34,700,000원 정답 5
- 2023 세 75번6,900,000원 (공제 매입세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4
- 2023 회 33번12,000,000원 (매입세액 공제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1
- 2023 회 34번차가감납부세액(지방소비세 차감 전) = 60,400,000 − 34,005,000 = 26,395,000원 정답 5
- 2022 세 76번1,980,000원 (매입세액 가감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4
- 2021 세 77번14,400,000원 (공제 매입세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2
- 2021 세 78번당기 면세비율 47% vs 직전 재계산기 비율 차이 < 5%p → 재계산 없음 → 없음 정답 1
- 2021 회 35번1,900,000원 (의제매입세액공제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2
- 2021 회 36번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은 경우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— 거짓 . 시행령이 바로 그 경우를 구제… 정답 1
- 2020 회 36번2,380,000원 (매입세액 공제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4
- 2020 회 37번45,000,000(가산) − 16,710,000(차감) = 28,290,000원 정답 4
- 2018 회 34번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하는 경우,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·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— … 정답 1
- 2017 세 75번2,200,000원 (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3
- 2017 회 30번납부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 = 19,200,000 − 12,580,000 = 6,620,000원 정답 4
- 2017 회 36번35,400,000원 (매입세액공제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2
- 2016 세 73번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 → 건축물 철거 → 토지만 사용 시, 철거 건축물 취득·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을 "공제한다" — 거짓. 이는 토지 조성 등… 정답 1
- 2016 세 77번74,000,000 × 6/106 = 4,188,679원 (원단위 절사) 정답 3
- 2015 세 71번차가감 납부세액 = 13,500,000 − 200,000 = 13,300,000원 정답 4
- 2015 세 72번660,000원 (공제 매입세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1
- 2015 회 33번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공제 — 참 .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그대로 들… 정답 5
- 2013 세 43번미인가·미신고 학원의 건물임차료 매입세액을 "공제받을 수 없다" — 거짓.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·인가 또는 등록·신고된 학원 에 한한… 정답 3
- 2013 세 48번공제 합계가 납부세액 초과 → 초과분 없는 것으로 봄(간이 환급배제) → 0원 정답 1
- 2013 회 32번경우3 622,058 = 622,058원 정답 3
- 2013 회 37번5,910,000원 (매입세액공제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1
- 2012 회 36번가산세_매입합계표 90,000 = 90,000원 정답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