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3년 · 행정소송법 39번기출
취소소송 · 판결 · 일부취소
취소소송 · 판결 › 일부취소
핵심
재량 과징금 한도초과는 전부취소
정답 3
이 단원이 나온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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