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율 인상 시 대체효과(탈세 유인 증가)와 소득효과(가처분소득 감소→DARA 하 위험기피 강화→탈세 감소)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 변화의 순효과는 불명확(ambiguous)하며, '탈루소득을 반드시 더 크게 만든다'는 결론은 틀렸다 — 2024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0번

Question

2024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0번 · 조세론 › 탈세

Accepted Answer

정답 3번. 세율 인상 시 대체효과(탈세 유인 증가)와 소득효과(가처분소득 감소→DARA 하 위험기피 강화→탈세 감소)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 변화의 순효과는 불명확(ambiguous)하며, '탈루소득을 반드시 더 크게 만든다'는 결론은 틀렸다

조세론 · 탈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