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9년 · 재정학 32번계산형
외부성·환경 · 피구세·교정조세
외부성·환경 › 피구세·교정조세
핵심
P=SMC에서 Q*=100·P*=300이고 피구세는 최적점의 한계피해 t=MD(100)=100. 세율 100을 얹으면 공급이 P=200+Q가 되어 균형생산량은 100이므로 120이라는 서술은 거짓
정답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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