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9년 · 재정학 2번이론형
조세론 · 소득세 (누진세 구조)
조세론 › 소득세 (누진세 구조)
핵심
선형누진세 T=t(Y-a)에서 한계세율은 t로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은 t-ta/Y로 소득이 늘수록 상승한다. 선형누진세의 누진성이 바로 이 평균세율 상승에서 나오므로 두 세율이 모두 불변이라는 서술은 거짓
정답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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