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론 · 누진세·조세원칙 (누진적 조세제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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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

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소득이 늘수록 편익 비중이 낮아지므로 편익원칙상 세부담도 소득 대비 낮아져야 공평하다. 이 경우 누진세가 공평하다는 서술은 거짓

정답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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