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론 · 조세체계 (목적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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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

종합부동산세는 세수가 특정 지출에 법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보통세다. 목적세는 교육세·농어촌특별세·교통에너지환경세(국세)와 지방교육세·지역자원시설세(지방세)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본 서술은 거짓

정답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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