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기준(칼도-힉스)은 보상 가능성만으로 사회적 개선 여부를 판정하며,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 따라서 '선택 결정 이후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'는 명제는 거짓이다 — 2018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4번

Question

2018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4번 · 후생경제학 › 보상기준

Accepted Answer

정답 3번. 보상기준(칼도-힉스)은 보상 가능성만으로 사회적 개선 여부를 판정하며,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 따라서 '선택 결정 이후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'는 명제는 거짓이다

후생경제학 · 보상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