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생경제학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29문항 · 15개년 연평균 1.9문항
• 세무사 29문항
• 계산형 5문항(17%) · 이론형 24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14문항, 연평균 2.8
• 자주 나온 논점 효용가능경계(6) · 보상기준(5) · 후생경제학 제1정리(4)

문항

• 2026 세 21번제1정리(경쟁균형→파레토효율)와 제2정리(파레토효율 배분→적절한 재분배 후 경쟁균형 달성 가능)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정답 2
• 2026 세 22번실현가능(x:3, y:4 충족)하고 MRS₁=2/2=1, MRS₂=2/(2×1)=1로 MRS₁=MRS₂=1, 파레토 효율 조건 성립 정답 4
• 2025 세 22번외부효과 교정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은 피구세(Pigouvian tax)이며, '중립세(neutral tax)'는 외부효과 교정과 무관한 개념으로… 정답 4
• 2025 세 23번비용체감산업에서 평균비용 가격설정(P=AC)은 기업 손익을 0으로 만들지만 P>MC이므로 자원배분 비효율성(후생손실)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답 3
• 2024 세 21번재량적 재정정책은 인식 시차·입법 시차·집행 시차 등 내부 시차가 길어, 시차 문제에서 자동안정장치보다 오히려 불리하다 (2019_39와 대조해… 정답 2
• 2024 세 22번총부존 충족(X=40, Y=30)하고 소비자 1의 균형소득 = 3(16)+4(18)=120 ✓, 소비자 2 = 3(24)+4(12)=120 ✓ … 정답 4
• 2024 세 23번ㄱ 점 (x,y)가 '생산가능곡선상(on PPF)'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, 두 산업 간 MRTS_LK가 균등화된 상태—즉 생산 측면의 / … 정답 5
• 2023 세 21번ㄴ. 배분 총량 x합=38·y합=19이 부존 총량(40,20)과 다르다 — 자원이 남거나 모자라는 배분이라 그 잉여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파 /… 정답 2
• 2023 세 22번ㄱ. A(합=U₁+U₂ 극대, 기울기=-1인 점)와 B(min, U₁=U₂인 점)가 일치하면 그 점에서 U₁=U₂이고 기울기=-1이다. C( /… 정답 2
• 2023 세 23번ㄱ 제1정리(보이지 않는 손 정리)는 완전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한다는 것으로,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 사회적 효율성으로 귀 정답 1
• 2023 세 25번ㄷ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행동(소득·소비·노동공급 등)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므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초과부담(excess b / … 정답 3
• 2022 세 21번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파레토 최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, 그 상태는 비효율적이다 정답 3
• 2022 세 22번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공리주의(벤담형) SWF(W = U_A + U_B)의 특성이며, 평등주의적 SWF는 상대적으로 불… 정답 5
• 2022 세 39번순현재가치(NPV)법의 할인율은 투자에 투입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(사회적 할인율)을 반영해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정답 3
• 2021 세 21번ㄴ 효용가능경계는 각 UPC가 생산가능곡선 상의 서로 다른 생산물 조합 하나와 대응하므로, UPF 위의 각 점도 PPF 상의 특정 한 점과 / … 정답 2
• 2021 세 26번외부불경제(부정적 외부효과)는 사적 비용 < 사회적 비용이므로 사회적 최적보다 '과다생산'되는 시장실패이며, 과소생산은 외부경제(긍정적 외부효과… 정답 5
• 2020 세 26번보상기준 정답 3
• 2019 세 21번완전경쟁 균형이 파레토 효율을 낳는다는 것은 제1정리다. 제2정리는 적절한 초기 부존자원 재분배 후 경쟁균형으로 어떤 파레토 효율 배분도 달성할… 정답 2
• 2019 세 22번애로우는 파레토 원칙·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·비독재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. 존재를 실증… 정답 5
• 2018 세 24번보상기준(칼도-힉스)은 보상 가능성만으로 사회적 개선 여부를 판정하며,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 따라서 '선택 결정 이후 보… 정답 3
• 2016 세 18번파레토최적 배분은 효용가능경계 위의 무수한 점에 해당하며,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. 명제는 '하나만 나타난다'고 주장하므로 거짓 정답 4
• 2015 세 23번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(근거)은 되지만, 정부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답 1
• 2014 세 10번계약곡선은 xa=ya(우상향 대각선)이고, 이를 대입하면 Ua=t, Ub=10-t이므로 Ub=10-Ua로 정확히 일치 정답 3
• 2014 세 29번칼도-힉스 기준은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잠재적으로 완전 보상하고도 순이득이 남을 수 있는 상태, 즉 '잠재적 파레토 개선(potential Par… 정답 4
• 2013 세 5번단일정점 선호는 Arrow 정리의 전제인 '무제한 영역(unrestricted domain)' 조건을 위반하므로, 다수결 투표가 이행적 사회 선… 정답 4
• 2013 세 25번외부경제(긍정적 외부효과)는 사적 편익 < 사회적 편익이어서 시장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(過少) 생산하게 되며, 과다 생산은 외부불경제(부정적 … 정답 3
• 2012 세 10번칼도어-힉스 기준의 핵심은 실제 보상 없이 '잠재적 보상 가능성'이라는 화폐적 개념으로 효용 간 직접 비교 문제를 우회하는 것이다 정답 2
• 2012 세 11번주류에 대한 중과세(죄악세)는 가격기구(조세)를 활용한 간접규제이지, 소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규제가 아니다 정답 3
• 2012 세 33번P = AC는 경제적 이윤이 0임을 의미하는 장기 완전경쟁 균형 조건일 뿐, 파레토 효율의 필요조건이 아니다(단기에는 P ≠ AC이어도 P = … 정답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