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즈정리에 따르면, 재산권이 명확히 부여되면 누구에게 부여하든 자원배분의 효율성(=오염도·남획수준)은 동일하고, 달라지는 것은 소득분배뿐이다. 명제는 '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는다'고 주장하지만, 이는 코즈정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. — 2018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3번

Question

2018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3번 · 외부성·환경 › 공유지의 비극

Accepted Answer

정답 2번. 코즈정리에 따르면, 재산권이 명확히 부여되면 누구에게 부여하든 자원배분의 효율성(=오염도·남획수준)은 동일하고, 달라지는 것은 소득분배뿐이다. 명제는 '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는다'고 주장하지만, 이는 코즈정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.

외부성·환경 · 공유지의 비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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