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8년 · 재정학 10번이론형
조세론 · 탈세
조세론 › 탈세
핵심
귀속소득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미보고해도 탈세가 성립하지 않는다. '귀속소득 미보고 = 탈세' 주장은 노드의 정의와 정면 배치되므로 거짓
정답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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