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7년 · 재정학 30번이론형
공공선택 · 중위투표자정리
공공선택 › 중위투표자정리
핵심
비례적 소득세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중위투표자의 조세부담(조세가격)이 낮아져 공공재 수요가 늘어나고, 다수결 결과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.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
정답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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