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선택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30문항 · 15개년 연평균 2.0문항
• 세무사 30문항
• 계산형 8문항(26%) · 이론형 22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9문항, 연평균 1.8
• 자주 나온 논점 투표의 역설 (콩도르세 역설)(9) · 중위투표자정리(8) · 니스카넨 모형 (예산극대화 관료)(5)

문항

• 2026 세 27번ㄴ 과반수(>50%) 득표자 A는 개인 선호의 이행성·강선호에 의해 A를 1순위로 둔 50% 초과 유권자가 임의의 상대 B와의 1:1 대결 / … 정답 4
• 2026 세 28번콩도르세 1:1 대결에서 a가 b·c·d를 모두 6:4로 이기고, 보르다 점수는 b=24, a=18이므로 각각 정확히 일치한다 정답 3
• 2025 세 27번중위투표자정리의 균형(중위투표자 선호점)은 다수결 원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일 뿐,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—소수의 강한 선호가 무시될 수… 정답 1
• 2025 세 29번니스카넨은 TB=TC까지, 미그-빌레인저는 U(Q,D) 극대화 시 MB<MC 조건에서 균형을 이루므로 두 모형 모두 사회적 최적(MB=MC)보다… 정답 3
• 2024 세 28번사례 1에서 b가 a(3:0)·c(2:1) 모두 이겨 콩도세 승자는 b, 사례 2에서 c가 a(2:1)·b(2:1) 모두 이겨 콩도세 승자는 c… 정답 5
• 2023 세 27번b의 보다점수 = 19점 — 4개 대안 중 최고점으로 선택됨. 💡 보다투표는 1순위에 3점, 2순위에 2점, 3순위에 1점, 4순위에 0점을 줘… 정답 2
• 2023 세 30번쌍대비교: a vs b→b승(B,C), b vs c→b승(A,B), a vs c→c승(B,C). b는 a·c 모두에게 이겨 콩도르세 승자. 💡 … 정답 2
• 2022 세 28번투표거래(logrolling)는 강한 선호를 가진 유권자가 덜 중요한 이슈의 지지를 양보하고 중요한 이슈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선호… 정답 5
• 2022 세 30번미그-빌레인저 모형에서 관료는 산출량과 재량예산(D=TB-TC) 모두를 효용으로 간주해 D>0을 확보하려 하므로 Q_MB < Q_N, 즉 니스카… 정답 2
• 2021 세 22번니스카넨의 예산(총편익, 수요곡선 아래 면적) B(Q)=16Q-Q²/4가 총비용 C(Q)=12Q와 같아지는 지점: 16Q-Q²/4=12Q → Q… 정답 5
• 2021 세 23번ㄱ. 불공평 분배(중위소득<평균소득) 하에서 비례소득세로 공공재를 조달하면, 다수결 균형을 정하는 중위투표자의 조세가격이 자기 편익몫보다 낮 /… 정답 1
• 2021 세 27번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르면 양당은 중위투표자를 잡기 위해 공약이 서로 '수렴(유사화)'되는 경향이 있으며, '차별화'와는 반대 방향이다 정답 1
• 2020 세 31번ㄴ A와 C 비교 시 C 승(을·병 선호, 2:1) → C vs B에서 B 승(갑·을 선호, 2:1) → 최종 선택은 B이므로 참 / ㅁ A>B… 정답 4
• 2019 세 27번TC=36Q이므로 MC=36이고 3인 균등분담 세가격은 12. 이상점은 갑 30-12=18, 을 35-12/2=29, 병 40-12/3=36이며… 정답 1
• 2019 세 29번니스카넨 관료는 총편익=총비용이 될 때까지 예산을 극대화하고 미그빌레인저 관료는 재량예산을 소비해 산출이 더 적다. 민간위탁(정부 재원 부담과 … 정답 5
• 2019 세 30번선호 강도를 반영하려면 찬반 이진정보 이상을 집계해야 한다. 보다투표(순위 점수)·점수투표(직접 수치)·투표거래(표 교환)는 강도를 담지만 거부… 정답 3
• 2018 세 25번'볼록성'은 애로우가 요구한 조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. 따라서 '볼록성은 애로우 정리에서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이 아니… 정답 1
• 2018 세 33번ㄱ. 과반수제(쌍대 다수결)에서 다봉선호가 존재하면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노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 / ㄷ.… 정답 2
• 2018 세 39번명제는 정당들이 '차별적인 정책'을 내세운다고 하지만, 노드는 정반대인 '정책수렴(양당)'을 명시한다. 의미가 정반대이므로 거짓 정답 2
• 2017 세 28번중위투표자 정리 노드에 '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'가 명시적 거짓명제로 등재되어 있다. 중위투표자 정리의 성립 조건은 '단봉선호(single-… 정답 3
• 2017 세 29번총비용 = 의사결정비용 + 외부비용 = 4n²-2n+15, 미분 8n-2=0 → 최적 가결률 n*=1/4(=②) 정답 2
• 2017 세 30번비례적 소득세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중위투표자의 조세부담(조세가격)이 낮아져 공공재 수요가 늘어나고, 다수결 결과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과대 … 정답 4
• 2015 세 3번중위투표자 정리는 단봉형 선호(1차원)하에서 다수결이 일관된 결과(중위투표자 선호)를 산출함으로써 투표의 역설(순환다수결)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… 정답 3
• 2015 세 28번사례Ⅱ 쌍대비교: 低>中(A·B 2:1), 中>高(A·C 2:1), 高>低(B·C 2:1) → 低>中>高>低 순환이 발생하여 투표의 역설 성립 정답 2
• 2014 세 12번순환적 선호(x>y, y>z, z>x) 하에서 투표 순서를 조작하면 (x vs y→x, x vs z→z), (y vs z→y, y vs x→x)… 정답 3
• 2014 세 20번다운즈의 득표극대화모형에서 정치가는 '순편익 극대화'가 아닌 '득표수 극대화(vote maximization)'를 목표로 하며, 사회적 순편익은… 정답 3
• 2014 세 39번ㄴ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게 하므로 파레토효율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; '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없다'는 단정은 틀렸다 / ㄷ 투표… 정답 4
• 2013 세 29번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해 ㄱ=20, 사무엘슨 조건 ΣMB=MC에 의해 ㄴ=17로 정확하다 정답 2
• 2012 세 6번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'자신의 예산 극대화'를 목표로 하며, 정치인의 득표수 극대화는 공공선택론의 정치인(정치가) 행태 모형에 해당한다 정답 5
• 2012 세 31번단봉선호가 투표의 역설을 방지하는 것은 1차원 정책공간에 한정된다. 2차원 이상의 다차원 정책공간에서는 모든 투표자가 단봉선호(유일한 이상점)를… 정답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