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론 · 부가가치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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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

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(완전면세) 대상이 아니라 면세(부분면세) 대상이다. 영세율은 수출품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지만,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면세에 해당한다

정답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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