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7년 · 재정학 14번이론형
조세론 · 최적소득세
조세론 › 최적소득세
핵심
임금 낮은 개인이 더 큰 효용? — 단조성 위배라 옳지 않음 💡 최적 배분에서 능력(임금)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효용이 낮아질 수 없습니다(유인양립·단조성). '낮은 사람이 더 큰 효용'은 틀려 정답이에요
정답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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