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불경제의 ‘유발자’는 A(A의 X가 B의 비용을 높임). 피해기업 B가 아니라 가해기업 A에 과세해야 함. B 과세는 오답 처방. 💡 오염을 일으키는 쪽은 A입니다. 교정세(피구세)는 가해자 A에게 매겨야 하는데, 피해자 B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거꾸로 된 처방입니다 — 2016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3번

Question

2016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3번 · 외부성·환경 › 피구세 (Pigouvian tax)

Accepted Answer

정답 1번. 외부불경제의 ‘유발자’는 A(A의 X가 B의 비용을 높임). 피해기업 B가 아니라 가해기업 A에 과세해야 함. B 과세는 오답 처방. 💡 오염을 일으키는 쪽은 A입니다. 교정세(피구세)는 가해자 A에게 매겨야 하는데, 피해자 B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거꾸로 된 처방입니다

외부성·환경 · 피구세 (Pigouvian tax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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