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율 낮은 1구간 인상·높은 n구간 인하 → 효용↑ 💡 세수 1원당 효용손실이 작은 낮은 구간은 세율을 올리고, 손실이 큰 최고 구간은 내리면 전체 효용이 커집니다(멀리즈: 최고구간 한계세율은 0 방향). 그래서 정답이에요 — 2016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0번

Question

2016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0번 · 조세론 › 최적소득세

Accepted Answer

정답 2번. 비율 낮은 1구간 인상·높은 n구간 인하 → 효용↑ 💡 세수 1원당 효용손실이 작은 낮은 구간은 세율을 올리고, 손실이 큰 최고 구간은 내리면 전체 효용이 커집니다(멀리즈: 최고구간 한계세율은 0 방향). 그래서 정답이에요

조세론 · 최적소득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