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배제성은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로, 무임승차·시장실패를 야기하지만 공공재의 생산·공급비용 자체를 높이지는 않는다; 오히려 배제 장치(통행료 시스템 등)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다 — 2015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4번

Question

2015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4번 · 공공재이론 › 공공재의 특성 (비경합성·비배제성)

Accepted Answer

정답 3번. 비배제성은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로, 무임승차·시장실패를 야기하지만 공공재의 생산·공급비용 자체를 높이지는 않는다; 오히려 배제 장치(통행료 시스템 등)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다

공공재이론 · 공공재의 특성 (비경합성·비배제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