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재이론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34문항 · 15개년 연평균 2.3문항
• 세무사 34문항
• 계산형 11문항(32%) · 이론형 23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9문항, 연평균 1.8
• 자주 나온 논점 사뮤엘슨조건 (공공재 최적공급)(11) · 린달모형 (자발적 균형)(7) · 공공재의 특성 (비경합성·비배제성)(6)

문항

• 2026 세 25번ㄴ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을 가지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이다 정답 2
• 2026 세 26번Q*=60 대입 시 P₁=30-(1/6)×60=20, P₂=60-(1/2)×60=30으로 정확히 일치 정답 4
• 2025 세 21번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에서 가격을 통한 배제가 불가능하므로, 민간시장이 과소공급하거나 전혀 공급하지 않는 … 정답 2
• 2025 세 25번Q=6일 때 175-15(6)=85 = MC 85 → 새뮤얼슨 조건 충족 정답 4
• 2024 세 26번Q=18에서 P1=50-18=32, P2=40-(2/3)(18)=28이며 P1+P2=60=MC 성립 정답 2
• 2024 세 27번No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항상 최적인 우월전략이므로 (No,No)=(0,0)이 유일한 내쉬균형(이자 우월전략균형)이다 정답 5
• 2023 세 26번비경합성이 강할수록 추가 소비자의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회적 총편익이 커진다 정답 1
• 2023 세 31번6(200-2Q)+4(150-3Q)=1800-24Q=840 → Q=40. 해안 개인부담=200-2×40=120, 내륙 개인부담=150-3×40=… 정답 1
• 2022 세 27번가치재(merit goods)는 정부가 개인의 선호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공급하는 재화로, 배제성·경합성을 모두 가질 수 있… 정답 5
• 2021 세 18번Q=80에서 B의 역수요가격 P_B=10-80/10=2, MC=3 대비 부담비율=2/3. 💡 두 사람의 역수요(P_A=5-Q/20, P_B=10… 정답 3
• 2020 세 37번린달모형은 개인들이 자발적 협상(voluntary exchange)을 통해 공공재 공급량과 개인별 비용분담 비율(린달가격)을 결정하는 분권적 해… 정답 2
• 2019 세 25번한계편익이 0인 가구를 제외하고 합한 ΣMB=100+150M²를 MC=3,850과 같다고 놓으면 M²=25이므로 M=5. 공공재는 같은 수량에서… 정답 4
• 2019 세 26번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고, 비용 언어로 옮기면 추가 소비자의 한계비용이 0이다. 순수공공재를 배제적이라… 정답 1
• 2019 세 28번클라크세액 = C − Σⱼ≠ᵢbⱼ 로 자신의 보고값 bᵢ가 계산식에 없어 세액이 자신의 표출 선호와 독립이며(ㄴ·ㄹ), 거짓 표출이 공급 결정을… 정답 5
• 2018 세 30번ΣMB=MC 조건(7-(5/6)G=1)에서 최적량 G=7.2 도출. MB_갑=3-(1/3)(7.2)=0.6, MB_을=4-(1/2)(7.2)=0… 정답 4
• 2018 세 31번공공재 사뮤엘슨조건 ΣMB=MC 적용: MBA=20-2D, MBB=12-4D → ΣMB=32-6D. 32-6D=2D → 8D=32 → D=4. … 정답 4
• 2017 세 26번따라서 이론적으로 순수 공공재와 순수 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명제는 참이다 정답 5
• 2017 세 27번클라크세(수요표출메커니즘)를 사용하면 피벗 비용으로 징수된 세수가 공공재 공급비용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며, 예산균형 조건이 '항상 충족된다'… 정답 4
• 2016 세 9번린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공공재 최적공급(ΣMB=MC, 사뮤엘슨조건)을 충족한다. 💡 각자 한계편익만큼 부담하면 결국 한계편익의 합=한계비용… 정답 3
• 2016 세 24번ΣMU=(4−X)+(8−2X)=12−3X = MC=2X → X=2.4 💡 공공재는 모두가 함께 소비하므로 두 사람의 한계효용을 세로로 더합니다(… 정답 1
• 2016 세 32번비경합성으로 모두 같은 양 소비하나 각자 한계편익만큼 부담(린달가격) → 동일 소비·상이 가격. 옳음. 💡 공공재는 모두 같은 양을 소비하지만 … 정답 3
• 2015 세 2번Q=7에서 SMB=380-40×7=100만원 = MC=100만원이므로 파레토 최적 조건 충족 정답 5
• 2015 세 12번클라크 조세는 무임승차로 인한 공공재 과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, 과다공급을 방지하는 수단이 아니다 정답 2
• 2015 세 24번비배제성은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로, 무임승차·시장실패를 야기하지만 공공재의 생산·공급비용 자체를 높이지는 않는다; 오히려 배제 … 정답 3
• 2015 세 26번(100−2D)+(40−½D)=D → 140=3.5D → D=40으로 정확히 일치 정답 3
• 2014 세 11번린달균형에서 비용분담 비율은 소득이 아닌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(한계지불의사)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정답 1
• 2014 세 17번공공재라도 배제 기술이 적용 가능하면(예: 유료 TV, 통행료 도로) 민간기업이 요금을 부과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정답 2
• 2014 세 18번수직합 ΣP=35-5Q/6=25 → Q=12, P_갑=15-12/3=11, P_을=P_병=10-12/4=7, 합=11+7+7=25=MC로 Sam… 정답 2
• 2014 세 31번Samuelson 모형은 비경합성·비배제성을 완전히 충족하는 순수공공재만을 대상으로 하며, 비순수공공재(혼합재)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3
• 2013 세 4번다수결 투표는 찬반(1표)만 집계하므로 개별 유권자가 해당 안건을 얼마나 강하게 선호하는지(선호 강도)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결의 근본적… 정답 4
• 2013 세 26번Mancur Olson의 집단행동론에 따르면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감시·제재가 어려워 무임승차 가능성이 커지므로, 집단 크기와 무임승차는 밀접하… 정답 2
• 2013 세 27번B의 린달가격 tB = MRSB(G*=9) = 1/√9 = 1/3이며 tA+tB+tC=1이므로 분담률 = 1/3 정답 1
• 2013 세 38번한계비용이 0이면 한 사람이 더 소비해도 타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으므로 비경합성을 띤다 = (엔진은 '자연독점=경합재'로 단정해 'MC=0' 단… 정답 5
• 2012 세 38번린달 모형의 조세부담 비율은 편익원칙(한계지불의사)에 따라 결정되므로, 소득능력에 기반한 누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—선호 구조에 따라 역진적 결과… 정답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