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4년 · 재정학 8번이론형
재정총론 · 자동안정장치
재정총론 › 자동안정장치
핵심
고용보험은 불황기에 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유효수요를 유지·증가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(automatic stabilizer)로 기능하므로,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틀렸다
정답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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