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2년 · 재정학 8번이론형
소득재분배·공평 · 롤즈주의(최소극대화)
소득재분배·공평 › 롤즈주의(최소극대화)
핵심
맥시민 원칙에서 부자의 소득 증가는 min값(=최하위층 효용)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회후생은 불변이지, 감소하지 않는다
정답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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