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2년 · 재정학 37번이론형
조세론 · 초과부담 (자중손실)
조세론 › 초과부담 (자중손실)
핵심
동일 조세수입을 주는 소득세(t)로 대체한 후의 예산선은 M(1-t) = Px·X + Py·Y로, 원점 방향 평행이동해야 한다.
정답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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