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기업·공공요금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22문항 · 15개년 연평균 1.5문항
• 세무사 22문항
• 계산형 3문항(13%) · 이론형 19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8문항, 연평균 1.6
• 자주 나온 논점 한계비용 가격설정(6) · 자연독점(5) · 램지 가격설정 (역탄력성)(3)

문항

• 2026 세 18번이부가격에서 단위당 이용요금을 MC와 같게 설정하면 효율적 자원배분과 결손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므로, '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지 못한… 정답 3
• 2026 세 23번ㄷ P=80 최고가격은 경쟁균형(P*=MC, Q*=80)과 일치하므로 독점기업이 Q=80을 생산해 P=MC=80이 달성되어 사회후생손실이 / ㄹ… 정답 3
• 2026 세 24번자연독점 구간은 평균비용(AC)이 체감하는 구간이며, AC가 하락하려면 수학적으로 반드시 MC < AC이어야 한다 정답 1
• 2025 세 19번램지 가격설정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(비탄력적) 한계비용 대비 마크업을 크게 설정(가격을 한계비용에서 멀게)하고, 탄력성이 … 정답 5
• 2024 세 16번램지 가격설정은 수요탄력성에 반비례하여 가격을 올리므로, 비탄력적 필수품(저소득층 지출 비중 高)에 높은 마크업이 부과되어 역진적(regress… 정답 1
• 2023 세 16번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므로 단일 공기업이 여러 기업 분산 생산보다 낮은 평균비용으로 공급 가능하며, 이것이 자… 정답 1
• 2023 세 17번이윤극대화 가격차별 조건 MR=MC: 가정용 MR=1,200×(1-1/2)=600=MC. 산업용은 MR=P×(1-1/3)=600 → P=900원… 정답 4
• 2022 세 17번ㄱ 최대부하가격 설정에서 비성수기(off-peak)에는 유휴 설비가 존재하므로 용량비용을 부과할 필요 없이 단기 변동비(한계비용)만 가격에 / … 정답 2
• 2021 세 20번규모의 경제(자연독점) 하에서도 P=MC는 파레토 최적의 자원배분(1차 최적)을 달성한다; 재정 적자 문제는 별개이며, 배분 효율성 자체는 실현… 정답 4
• 2020 세 23번이부가격제는 단위당 요금을 MC로 설정하고 고정요금(기본료)으로 손실을 회수하므로, 생산량은 P=MC인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어 배분 효율… 정답 3
• 2019 세 18번P=MC는 파레토 효율 조건 자체이므로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효율적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서술은 거짓. 비용체감 구간의 문제는 비효율이 아니라 P… 정답 1
• 2019 세 24번기술 발전으로 자연독점의 성질이 약해져 경쟁 도입이 가능해진 산업에서는 민영화가 정당화된다. 비용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두는 이유는 P=MC에서 … 정답 5
• 2018 세 28번노드 정의에 '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(P=AC) 설정하여 기업의 손익을 0으로 만드는 방식'이라고 명시되어 있고, 시험포인트에도 '초과이윤=0의… 정답 4
• 2017 세 35번판정 대상 명제는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으로 최적 이부요금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, 해당 노드는 이를 거짓명제로 명시하고 소비자별 소비자잉여 … 정답 5
• 2016 세 22번MR=MC는 ‘이윤극대화’(독점) 산출조건 → 과소생산·후생손실 초래. 단일 요금 중에서는 결손이 가장 크게 줄지만 공공요금이 겨냥하는 배분 효… 정답 5
• 2016 세 30번(P−MC)/P·ε 일정: 0.2×ε_X = 0.4 → ε_X = 2 💡 램지(역탄력성) 가격설정에서는 (가격−한계비용)/가격 × 탄력성이 모든… 정답 2
• 2015 세 10번AC곡선이 우하향(자연독점)이면 MC < AC이므로, 한계비용가격설정(P=MC)은 P < AC가 되어 손실이 발생하고, 평균비용가격설정(P=AC… 정답 2
• 2014 세 30번MC < AC이므로 P = MC로 설정하면 P < AC → 수입 < 총비용 → 반드시 손실(적자)이 발생한다 정답 3
• 2014 세 35번기존 시설 용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단기한계비용(운영비)에 희소성 지대(경제적 지대)를 더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청산가격이 되어 효율적 … 정답 5
• 2013 세 24번규모의 경제 하에서 P=AC(평균비용가격설정)는 P > MC가 되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효율적 생산량(P=MC 조건)을 달성… 정답 5
• 2012 세 18번MR=MC → Q*=30, P*=130, CS=½×30×30=450 모두 정확 정답 2
• 2012 세 39번관로·선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·가스·전화 등은 대체재가 거의 없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'낮은' 것이 특징이며, 바로 그 낮은 탄력성 때문에 기업… 정답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