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9년 · 재정학 18번이론형
공기업·공공요금 · 공공요금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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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
P=MC는 파레토 효율 조건 자체이므로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효율적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서술은 거짓. 비용체감 구간의 문제는 비효율이 아니라 P<AC에서 생기는 손실이고, 그 때문에 램지가격·이부요금이 논의된다
정답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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