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사 1차 · 2022년 · 세법학개론 14번이론형
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· 중간예납
소득세법 ›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› 중간예납
핵심
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·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— 거짓 . 부동산매매업자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며, 예정신고·납부한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의 1/2에서 그 납부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(예정신고를 이유로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 않음).
정답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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