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사 1차 · 2017년 · 세법학개론 35번이론형
간이과세
부가가치세법 › 간이과세
핵심
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— 거짓 . 조문은 정반대로 환급하여야 한다 고 정한다.
정답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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