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과세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18문항 · 15개년 연평균 1.2문항
• 세무사 9문항 · 회계사 9문항
• 계산형 14문항(77%) · 이론형 4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7문항, 연평균 1.4
• 자주 나온 논점 음식점 개인 甲의 간이과세 전환 시 2012년 제1기 차가감납부세액 감소(1) · 간이과세자 甲(화장품 소매)의 2015년 차가감 납부세액(지방소비세 포함(1) · 소매업 개인사업자 갑의 간이→일반 전환 재고매입세액(1)

문항

• 2026 세 78번차가감납부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 = 1,125,000 − 815,000 = 310,000원 정답 5
• 2026 회 36번차가감납부(환급)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 = 8,413,500 − 832,200 = 7,581,300원 정답 3
• 2025 세 76번차가감 납부세액 = 1,477,500 − 1,122,500 + 11,000(가산세) = 366,000원 정답 2
• 2024 세 74번음식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결정·경정한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그 결정·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— 참. 법… 정답 5
• 2023 세 80번차감납부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 = 1,050,000 − 555,000 = 495,000원 정답 4
• 2023 회 37번6,709,500원 (재고매입세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1
• 2022 회 36번5,800,000(가산) − 5,250,000(차감) = 550,000원 정답 1
• 2019 세 72번차가감납부세액 = 960,000 − 126,500 = 833,500원 정답 4
• 2019 회 36번차가감납부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 = 1,220,000 − 926,000 = 294,000원 정답 2
• 2018 세 75번10,890,000원 (재고매입세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2
• 2018 세 76번공급대가 합계 45,000,000 < 4,800만원 → 납부의무 면제(법 제69조 ①) → 차감 납부세액 0원 (연혁 개작 2026-10-06 … 정답 1
• 2017 회 35번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— 거짓 . 조문은 정반대로 환급하여야 한다 고 정… 정답 3
• 2016 회 35번간이과세자는 포기하지 않으면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— 거짓 . 간이과세자도 그대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. 간이과세 포기는 영세율의 … 정답 3
• 2015 세 78번공급대가 합계 45,600,000 < 4,800만원 → 납부의무 면제(법 제69조 ①) → 차가감 납부세액 0원 (연혁 개작 2026-10-06… 정답 1
• 2015 회 37번24,000,000원 (재고매입세액 · run_ops 검증 PASS) 정답 1
• 2014 회 36번차가감납부세액(지방소비세 포함) = 1,056,000 − 156,200 = 899,800원 정답 3
• 2013 회 30번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"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포함" 한다 — 거짓 . 구법의 공제 구조(매입… 정답 5
• 2012 세 73번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(공급대가 44,000,000 < 4,800만원) → 감소액 = 일반과세자 2,609,683원 (연혁 개작 2026-10… 정답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