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사 1차 · 2017년 · 세법학개론 32번이론형

영세율과 면세 · 영세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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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

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·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— 거짓 . 조문이 명시적으로 재화의 수출 에 넣어 영세율을 적용한다. 보기가 괄호 안에 적은 외국인도수출의 정의까지 조문 그대로인데 결론만 반대다.

정답 1

영세율zero rat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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