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— 거짓 . 법은 지정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·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. 취소는 요청을 전제로 한 재량이 아니라 기속(羈束)이다. —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9번

Question

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9번 · 소득세법 › 총칙 › 납세의무자

Accepted Answer

정답 4번. 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— 거짓 . 법은 지정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·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. 취소는 요청을 전제로 한 재량이 아니라 기속(羈束)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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