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사 1차 · 2016년 · 세법학개론 20번이론형
총칙 · 납세의무자
소득세법 › 총칙 › 납세의무자
핵심
10년 중 서울 거주 3년인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‧외 원천소득 전부 납세의무 — 거짓 .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·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한다.
정답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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