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거주자와 친인척(혈족) 관계가 아니어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. 부양가족 범위의 가~다목(직계존속·직계비속·형제자매)은 혈족을 전제하지만, 라목 수급자와 마목 위탁아동은 그 요건을 두지 않는다. — 202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

Question

202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 · 소득세법 › 종합소득공제 › 종합소득공제(인적·물적)

Accepted Answer

정답 2번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거주자와 친인척(혈족) 관계가 아니어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. 부양가족 범위의 가~다목(직계존속·직계비속·형제자매)은 혈족을 전제하지만, 라목 수급자와 마목 위탁아동은 그 요건을 두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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