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67조 1호는 "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 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"이다. 지문은 그 기준 금액을 " 체납된 세액 이하 "로 바꿔 서술했다 — 강제징수비(체납처분에 든 비용)와 체납된 세액은 전혀 다른 금액이어서, 지문이 든 경우는 법 제67조에 없는 사유다. —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

Question

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 · 국세징수법 › 강제징수 › 수의계약

Accepted Answer

정답 5번. 법 제67조 1호는 "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 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"이다. 지문은 그 기준 금액을 " 체납된 세액 이하 "로 바꿔 서술했다 — 강제징수비(체납처분에 든 비용)와 체납된 세액은 전혀 다른 금액이어서, 지문이 든 경우는 법 제67조에 없는 사유다.

강제징수 · 수의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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