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8조 ② 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"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" 고 정한다. 주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정지하는 것이 조문의 순서다. —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

Question

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· 국세징수법 › 강제징수 › 압류

Accepted Answer

정답 1번. 법 제28조 ② 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"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" 고 정한다. 주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정지하는 것이 조문의 순서다.

강제징수 · 압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