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정의(시행령 제51조 ①)에는 단서 가 있다 — "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." 즉 애초에 채권자가 확인되었던 이자는 소재불명이 되어도 부인 대상에서 빠진다. —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3번

Question

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3번 · 법인세법 › 손금과 손금불산입 ›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

Accepted Answer

정답 5번.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정의(시행령 제51조 ①)에는 단서 가 있다 — "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." 즉 애초에 채권자가 확인되었던 이자는 소재불명이 되어도 부인 대상에서 빠진다.

손금과 손금불산입 ·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

핵심

이 단원이 나온 해

같은 논점 ·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

같은 단원의 다른 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