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부분(법정기일 전 저당권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중지)은 구법 제85조에 맞다. 그러나 뒷부분 "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중지하여야 한다 "는 틀렸다. —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

Question

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 · 국세징수법 › 강제징수 › 압류·매각의 유예

Accepted Answer

정답 1번. 앞부분(법정기일 전 저당권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중지)은 구법 제85조에 맞다. 그러나 뒷부분 "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중지하여야 한다 "는 틀렸다.

강제징수 · 압류·매각의 유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