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경정한다 — 틀림. 결정·경정 후 그 내용에 오류·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. 조문은 '즉시'라고만 하고 '1개월 이내' 같은 기한을 두지 않는다. 지문은 없는 기한을 붙여 시기 요건을 왜곡했다. —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4번

Question

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4번 · 법인세법 › 법인세 절차규정 › 결정·경정과 징수

Accepted Answer

정답 5번.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경정한다 — 틀림. 결정·경정 후 그 내용에 오류·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. 조문은 '즉시'라고만 하고 '1개월 이내' 같은 기한을 두지 않는다. 지문은 없는 기한을 붙여 시기 요건을 왜곡했다.

법인세 절차규정 · 결정·경정과 징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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