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할 수 있는 재산 총액 2,500,000원 → 보기 ②(연혁 개작 · 현행 기준). 치료 실비 보장 보험금 3,000,000원은 전액 압류금지(시행령 제31조 ① 2. 가.) · 그 밖의 치료ㆍ장애 회복 보험금 5,000,000원은 2분의 1만 압류 가능(2. 나.) ·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,000,000원은 250만원 이하라 압류금지(3.) · 예금 1,200,000원은 250만원 미만이라 압류금지(본문). 출제 당시는 기준금액 150만원이라 해약환급금 초과분 500,000원이 더해져 3,000,000원(③)이었다 — 2024. 2. 29. 개정으로 정답 번호가 ②로 옮겨 갔다. —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6번

Question

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6번 · 국세징수법 › 강제징수 › 압류금지 재산

Accepted Answer

정답 2번.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총액 2,500,000원 → 보기 ②(연혁 개작 · 현행 기준). 치료 실비 보장 보험금 3,000,000원은 전액 압류금지(시행령 제31조 ① 2. 가.) · 그 밖의 치료ㆍ장애 회복 보험금 5,000,000원은 2분의 1만 압류 가능(2. 나.) ·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,000,000원은 250만원 이하라 압류금지(3.) · 예금 1,200,000원은 250만원 미만이라 압류금지(본문). 출제 당시는 기준금액 150만원이라 해약환급금 초과분 500,000원이 더해져 3,000,000원(③)이었다 — 2024. 2. 29. 개정으로 정답 번호가 ②로 옮겨 갔다.

강제징수 · 압류금지 재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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