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4년 · 세법학개론 79번이론형
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· 상호합의절차 (MAP) (6.2)
국제조세조정법 ›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› 상호합의절차 (MAP) (6.2)
핵심
국조법에는 "상호합의절차 종결 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 상호합의 결과를 근거로 재심절차를 청구 할 수 있다"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(법 전체에 "재심" 조항 없음). 오히려 법은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일에 절차가 종료되도록 정할 뿐이다(법 제4
정답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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