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4년 · 세법학개론 47번이론형
강제징수 · 압류
국세징수법 › 강제징수 › 압류
핵심
압류효력은 천연·법정과실에 미치나(법 제44조 ①), 체납자·제3자가 사용·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" 이미 거두어들인(수취한) 천연과실 "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(법 제44조 ②).
정답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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