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13년 · 세법학개론 49번이론형

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· 가산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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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

재화·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 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(위장수취) = 공급가액의 2% . 위장(명의 위반)은 2013 이래 세율 불변 이므로 현행 기준으로도 2% → 해당 O.

정답 2

가산세미등록가산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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